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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권 커플 이흥구 부부, 조국과는 서울 법대 '피데스 동지'
이흥구 대법관 후보가 1990년대 사법고시를 합격했을 때의 모습.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1호 사시합격자였다. [중앙포토]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이흥구(57) 부산고법 부장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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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그가 국보법 유죄 판결한 이흥구
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(57?사법연수원 22기)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했다. [사진 대법원] 김명수 대법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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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간 끝나면 지방 떠날 것 vs 의사 없는 수술실 놔둘 건가…뜨거운 ‘의·병’ 전쟁
━ 의대 정원 확대 논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의사단체와 병원 사이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. 지난달 24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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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가 요직 앉혔다,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
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. [중앙포토] 권순일(61)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. 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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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민정수석때…아들 합격 알아보려 교수 3명이 움직였다
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. 뉴시스 입학을 청탁하고, 합격 정보는 먼저 빼 내고…. 조국 전 법무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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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3만 명 시대, 홍보 경쟁 심화…의뢰인 타깃 콘텐츠 강화해야
국내 변호사 3만 명 시대가 시작되며 법조계도 무한경쟁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변호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.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 일상을 공유하거나 의뢰인의 주된 사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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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노갈등, 노사갈등 격화하는 인천공항공사
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열린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 관련 기자회견 입장을 막아서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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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임검사 만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… '인권' 강조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"인권 옹호자가 돼 달라"고 당부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(오른쪽)이 15일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들과 간담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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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임 검사에 "인권 보호" 당부한 秋, "헌법 정신" 강조한 尹
11일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‘인권 보호’를, 윤석열 검찰총장은 ‘헌법 정신’을 각각 강조했다. 법무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출신 제9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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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대 교수들“로스쿨 제도 실패…국민은 사법시험 부활 원한다”
[연합뉴스]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 교수들이 최근 법무부가 전년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소폭 늘인 것에 대해 “실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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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‘1768명’ 변호사시험 합격 결정에 대한변협 “과도하다”
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지난 2월 청와대 사랑채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옆에서 열린 ‘어게인 218,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’ 궐기대회에서 변호사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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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합격자 수 결정하는 법무부 보고서 유출에 맞붙은 법조계
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지난 1월 8일 오전 응시생들이 고사장인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들어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법조계가 올해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자 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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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근하고 로스쿨 가는 날 올까?…방통대·야간 로스쿨 궁금증4
[연합뉴스TV]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4·15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·야간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시금 로스쿨 논쟁이 일고 있다. 로스쿨 진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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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‘방송통신대·야간 로스쿨 도입’ 추진…“계층이동 사다리 복원”
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, 조정식 정책위의장,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(오른쪽부터).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“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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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'인사학살'에 '승진적체'까지…한숨 쉬는 젊은 검사들
“검사에게 승진이 전부는 아니지만요. 이렇게 허무하게 승진이 물 건너 가면 의욕이 떨어지긴 합니다.” 올해로 임관 16년차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.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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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무부,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" 法, 5년전 국회 합의 뒤집었다
[뉴스1]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에게 각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그간 변호사시험의 성적만 공개되고, 석차는 비공개돼왔다.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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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] 몸값 낮춘 변호사, 세무사·법무사와 일감 전쟁
━ 등록 변호사 3만 명 시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피켓 시위를 하는 변호사들. 법안이 변호사에게 회계 장부 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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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바늘구멍' 관세사 시험 유출?…"학원 문제랑 오타도 일치"
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 모습. 기사 내용과 관련은 없음 [연합뉴스] 올해 6월 관세사 2차 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수험생 A씨는 시험 문제를 살펴보다가 충격에 빠졌다. 한 대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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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돈봉투 만찬' 비운의 박세현, 중앙지검 1호 공보관 맡는다
━ 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박세현(44·사법연수원 29기·사진)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첫 전문공보관을 맡게 됐다. 대검찰청에 따르면 박 단장은 다음 달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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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이 아닌 시험보고 합격” “자식·조카들 일자리 빼앗아”
━ 공무원 응시연령 폐지 10년 지방공무원 7급 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고사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. 이번 시험에는 4만869명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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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수명 늘어도…장교·하사임용 27세 제한 58년째 제자리
━ 공무원 응시연령 폐지 10년 해군 장교를 준비 중인 문모(29)씨가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장교·부사관 전문학원 간판을 바라 보고 있다. 문씨는 ’장교 임용 연령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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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, 국무회의 통과
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9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인데, 요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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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] 딸 ‘유리바닥’ 깐 조국…‘특혜 세습’ 총대 멘 참여연대 4인방
━ 자녀 입시로 얽히고설킨 ‘조국 카르텔’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본인을 서울대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참여연대 동반자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를 검증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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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변시 낭인’ 논란에도 LEET 응시자 역대 최대, 왜?
로스쿨 진학을 위한 필수시험인 법학적성시험(LEET) 응시자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. [중앙포토] 연세대 문과대 4학년 이모(24)씨는 지난달 치러진 2020학년도 법학적